노동보호법의 역설 —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역효과를 중심으로 —

Abstract

노동법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자본가=경제적 강자’, ‘노동자=경제적 약자’라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이러한 등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보다 월수입이 적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는가 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많다. 동시에 노동법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노동법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디지털 플랫폼종사자들을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또한 해고의 제한 규정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제도 역시 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간제법은 2년 후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보호규정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2년 도래 전 계약해지라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실직을 가속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만간 시행될 ‘강사법’ 역시 수많은 시간강사를 퇴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분절되고 노동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법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득을 얻게 되나 그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21세기가 19세기와 다르듯이 노동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해야 하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실업자,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사정을 두루 살피어 최대다수에게 득이 되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