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와 통합의 측면에서 본 근대 이후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논의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분리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이후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왔다. 대체로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특별한 개념의 구분 없이 유아교육으로 통합된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탁아소가 탄생함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이 담당 기관 차원에서 분리되었지만 개념상으로는 여전히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 이후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의 법적 근거가 따로 마련되었고,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기관이 어린이집으로 개칭되었다. 유치원은 그동안 교육법 속의 유아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독자로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2012년 누리과정 시행 이전까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은 완전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2012년 만 5세 대상의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개발·보급되고, 2013년에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은 부분통합의 단계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