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현안에 대한 국민태도, 왜, 어떻게 다른가?: 2011년,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과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포함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세 가지 영역에서 주요 인권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어떤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학적 요인들이 개인의 인권현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 혹은 합리주의적 관점, 문화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세계사회이론 등 그간 인권인식과 행동 분석에 활용되었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2016년 자료, 그리고 2011년과 2016년 통합자료에 대한 선형회귀분석(OLS)와 오차상관통제회귀분석(SUR)을 통해 인권현안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모델들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인권현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에 인권인지 및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교육, 소득수준, 사회적 자본, 공감, 세계시민성 등 인권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변수들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인권인지도, 인권행동, 인권평가 등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민감성 수준이 인권현안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유일한 변수는 ‘정치적 이념’이었고, 진보적일수록 각종 인권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권의 ‘미시적 토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추후 인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