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기반의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 기초연구

Abstract

"인공지능은 미래 과학기술문명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제3의 종으로도 예견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주제이다. 그 결과 법학계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고 법률논문에도 인공지능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개는 자율주행차와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수준이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안보 수호를 목표로 하는 신기술 무기체계로 응용되는 경우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치명적 자율무기(LAWs) 쟁점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와 같이 의심할 여지없이 인공지능(AI)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이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은 미래의 국가정보활동 그러므로 국가안보 쟁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그 현실적인 쟁점으로 치명적 자율무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치명적 자율무기 같은 신기술 출현은 다양한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제기 한다. 그러한 법윤리적 쟁점은 단순한 이론적 흥미가 아니다. 주권국가 차원의 안전과 안보 윤리이슈로 대두된다. 가장 크게는 과연 치명적 자율무기 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인공지능(AI)이 미래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치명적 자율무기(LAWs)는 경쟁국들과의 군사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제 윤리적 논쟁 소지는 없는가? 등이다. 현실적으로 세계 비밀의 손으로 통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미 인공지능 스파이(AI-Spy)를 고용하였다고 한다. 지구의 귀라는 별칭을 갖는 펜타곤의 국가안보국(NSA)은 정보수집과 정보분석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운용중임을 시인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 또한 맹렬히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현실 상황에서 목전의 쟁점으로 제기되는 치명적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구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이 정당성을 갖추는데 필수적 전제인 법윤리 인식의 기초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