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실종자 수사를 중심으로

Abstract

사회의식 변화에 따른 가정의 결속력 약화 등의 원인으로 청소년·성인의 가출 증가, 경제생활 등으로 옆에서 항상 돌볼 수 없는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력이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실종사건의 원인은 스스로 도피를 위한 가출, 유괴·납치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실종사건, 가족 간의 친권포기로 인한 실종, 단순한 연락두절에 따른 친권포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종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후 현장 탐문 추적조사를 하게 된다. 증가하는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속적인 실종수사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인탐정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죄의심·장기실종아동 등은 경찰의 실종추적이 충실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종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의 한정된 인력만으로 즉각적인 대처와 지속적인 탐문수사 등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는 탐정제도인 민간조사제도가 시작되어 경찰과 협력하여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인탐정을 활용해서 실종조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