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전략적 대응방안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FTA협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중대하여 제도화된 협 력구조가 필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였지만 아직도 3국간 FTA를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국을 포 함한 동북아 3국 간 논의가 7년째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불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FTA 필요성을 파악해 보고 한·중·일 FTA 3국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한· 중·일 FTA 경제통합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일 양국 간의 갈등관리 가 필요하다. 둘째, 한·중·일 FTA협정은 3국의 정부가 협상을 통해 실현해야 하지 만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한중일 3국간의 상향식(bottom-up) 접 근법의 제도적 경제협력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