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중미 FTA의 발효에 따른 한국 산업별 수출효과를 분석한다. 한국의 수출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연이어 중미국가와 FTA를 추진할 경우에 나타날 파급효과를 추가로 연구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중미 FTA로 인해 한국의 GDP는 소폭 증가하고, 중미 국가들의 GDP는 한국보다는 크게 증가한다. 한국의 산업별 수출효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미간의 FTA로 인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한국이 중미 6개국에게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수송기기의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전기·전자산업과 플라스틱 산업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다. 이들 산업제품이 한국의 주요수출품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서, 이들 제품의 대중미 시장점유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중미 FTA 체결 시, 한국의 의류･직물 수출이 감소하지만, 한국의 대중미 의류･직물수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류·직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중미 FTA는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 수송기기, 전기･전자, 및 플라스틱･고무 산업에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서 한국이 누렸던 FTA 선점효과가 다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