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와 문제해결의 정치’를 위한‘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Abstract

“다수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국정치는 ‘독점의 정치’다. 독점의 정치는 선거제도와 정당집단주의 때문에 가능한데 당론투표의 정당집단주의 또한 선거제도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상황이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선거제도에 따라 나타나는 또는 나타날 수 있는 국회 내 다당제경향과 정부형태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 즉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방향에 가까운지, 내각제에 가까운지 아니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 혼합형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연동형 vs. 병립형, 지역구 vs. 비례대표 비중, 비례대표의 전국단위 vs. 권역단위 선출 그리고 의원 정수를 달리하게 된다. 국회 내 정당 파편화와 이에 따른 다당제 현상은 일시적이며 결국 대선을 중심으로 양당제 경향 또는 양대 블록화(化)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형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는 총리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우리나라대통령제의 특성과 함께 논의되어 협치와 문제해결의 정치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