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각종 미디어 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간의 물리적 경계가 무색해지고 한류시장의 확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수도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구의 구성 및 사회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범죄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국가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 및 범죄발생률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첫째, 범죄피해자 관련법상 외국인 특례조항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주의원칙을 개선하여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체류지위 및 국적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 초기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홈페이지나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에 상세한 피해자지원제도가 안내되도록 하고, 사법절차 내 통역･번역 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미한 사건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촉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외국인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실질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체계화하고 정례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