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의 기독교적 기원 : 그로티우스의 권리주의와 의사주의 자연법론

Abstract

중세 유럽의 보편질서가 붕괴한 아노미 상황에서 그로티우스는 법이 지배하는 국제사회를 염원하며 『전쟁과 평화의 법』을 집필한다. 17세기 초 그가 저술활동을 하던 시기는 이미 실체법중심의 권리본위 법학이 확고해진 때이다. 이를 수용하여 그로티우스는 전쟁의 정당한 원인을 권리침해에서 찾고 이교도들도 동의할 만한 자연권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자연권은 소유권, 부당이득, 계약, 불법행위 등에서 발생한다. 이 모든 권리가 궁극적으로 인간 의사에 기초한다. 소유권도 인간들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서 생겨난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완전한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고 특약이 없는 한 즉시 소유권이 이전한다. 그로티우스의 법학은 근대 대륙법체계의 형성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었다. 온건한 프로테스탄트였던 그로티우스의 신학적 인간학에 따르면 인간은 지성과 이성과 자유의사의 권능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사물을 지배할 권한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로티우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근대법학의 배경에도 유럽적 기독교적인 전통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