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도로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책임성있는 예산집행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핵심평가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관리를 중심으로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국토부의 도로관리현황을 통하여 성과지표가 도로관리활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중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예산서, 결산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고, 각 보고서를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의 도로관리관련 성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로관리사업의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자산관리시스템하에서 유지보수가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도로관리에 대한 회계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도로관리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