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분권 모형으로 ‘민주적 분권’ 모형을 제시했다. ‘민주적 분권’ 모형의 핵심은 누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사회보장정책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3개의 층위에서 구분했다. 먼저 사회보장영역에서 사회적 위험을 중앙정부가 보편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전국적․보편적),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지역적․보편적),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전국적․선별적), 지방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정책(지역적․선별적)으로 구분했다. 제4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한국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 분권’ 모형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