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정신질환과 재범 발생과의 관계: 전자감독대상자를 대상으로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및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증가하였고, 정부 주도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처하는 부처 간 공동 대 응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체 ․정신 건강 상태와 재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이미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 죄자에 대한 신체 ․정신질환 상태와 재범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실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 교정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전체 흉악범죄자 7,922명의 자료를 검토하여 범죄자의 신체건강 상태와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재범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전체 전자감독 범죄자 중 약 24.5%가 신체 질병을 앓고 있고, 정신 질환 진단경 력이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1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정신질환 상태가 전자감독 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변인들 을 통제했을 때 범죄자의 신체 질병과 정신질환 모두 재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범죄자의 나이와 결혼상태, 범죄자 분류급, 경고장 발부횟수, 지도감 독 총점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신체 질병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막역한 두려움이 전자감독 교정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범죄자의 신체 ․정신 질환 과거 병력이 무조건적인 재범 유발 요인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