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관점에서 본 한일 규제샌드박스제도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에서 유래한 규제샌드박스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한일 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유연성과 신속성, 위험에의 대비, 장소기반석의 관점 등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특정 산업과 기술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부처별 해당 산업분야 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지역균형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특화산업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규제특구와 규제샌드박스 외에 입법방식의 개선이나 규제입증책임의 전환 등 법제도적인 개선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반면 일본은 내각총리실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소 속도감은 떨어지는 반면, 국가특구전략제도와 병행하여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 소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지역에 밀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