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정치교육의 과제

Abstract

2019년 12월 국회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특유의 ‘선거 공학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다양한 찬반논리가 있었다. 특히 신규 유권자에 고3 재학생이 일부 포함되면서 학교현장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논문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선거 행위와 관련한 교육학적 주제 영역이 정치교육이라는 가치교육의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18세 선거연령을 둘러싼 정치 교육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논문은 정치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의미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정치교육에서 고려해야할 문제와 올바른 정치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정치교육은 문서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다양한 제도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교육이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