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범죄자의 범죄유형 별 재범 시기 비교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전자감독 부착 범죄자를 성범죄 집단과 비성범죄 집단(살인 및 강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범 발생 시기를 비교,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재범 발생 유무”에 초점을 맞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재범률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해 왔으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재범이 “발생한 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이후 범죄자의 재범 발생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도 늘어날 것이다. 법무부의 협조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범죄자 데이터 7,922명의 자료를 생존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비성범죄 집단이 강간 등을 저지른 성범죄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발생률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집단이 더 위험할지 모르나, 재범 발생 시기 차원에서 비성범죄자 집단이 더 빠르게 재범을 저질러 강력한 교정 개입 활동 면에서는 더 빠른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유형(살인·강도 집단 vs. 성범죄 집단) 별로 재범 발생 생존확률과 재범 발생 시기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관련 지도·감독 전략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