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개별성 제고를 위한 대화 형식으로서의 토론의 자유

Abstract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생각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밀의 자유론의 원칙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타인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토론의 자유가 타인에 관련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밀의 공리주의의 원칙인 개별성 제고와 토론의 자유의 관계에서 바라보았다. 밀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진보하는 개인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러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향성을 가진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지력과 판단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며, 이러한 필요조건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밀은 사람들 간의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형식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