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단련의 정치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9년 7월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3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였다. 이번의 무역경제 제재조치는 정치･외교적 마찰이 경제적 분야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과거의 마찰과는 그 양상을 달리한다. 제재조치가 시행된 배경에는 일본 내의 정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의견이 합치된 이후에 무역제재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종합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경단련)와 일본정부와의 정치적 연관성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경단련의 입장 및 회장 발언 그리고 정책제언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경단련의 정책제언 중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경단련은 아베정권 수립 이전에는 여야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아베정권 수립 이후 여당인 자민당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경단련 회장의 교체가 있었던 2014년 이후부터 경단련은 아베정권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2013년 이전에는 향후 경기회복에 관하여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반면,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