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Abstract

국제통상질서는 향후 3~5년 내에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자무역협상이 장시간 교착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상소기구의 업무가 정지되며 다자무역체제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해지고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 지역주의가 형성되고 북미지역의 NAFTA협정이 USMCA협정으로 개정되며 지역주의 역시 큰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또한, 그동안 확대, 강화되어 온 글로벌 가치사슬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자무역협상 및 WTO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존 FTA협정을 개선하는 정책, 글로벌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