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신상정보 등록자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이 과거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공범으로 지목 된 가해자가 어린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 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프로파일 링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집 단과 전통적인 성범죄(강간, 추행) 집단을 비교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 상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2014년 전체 대상자 16,19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t-test, 카이스퀘어 등을 실시했다. Horan과 Beauregard(2017)의 프로파일링 모델을 기반으 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발달적 요인(Developmental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연령, 신장, 몸무게에서 연령과 신장 변인 평균값이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경력 요인(Criminal Career Factors)에 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이 전체의 88.7%로, 전통적 성범죄자의 8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 실행 상황 요인(Crime Context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직원 변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이 전문 ․사무직이 총 33.6%로, 전통적 성범죄자 집단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범죄 수법(Modus Operandi Factors)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 범죄자들이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더 빈번하게 20대 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6.6% > 30.8%).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강간, 추행 범죄자들과는 상이한 프로파일링 특성을 보이는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및 재범방지 교정 처우 전략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