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FTA와 한국, 미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일본 FTA가 한국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더 나아가 2018년에 발효된 거대 FTA인 CPTPP협정에한국이 추후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동시에 분석한다. 미국-일본 FTA의 발효는 전반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학 산업과 수송기기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미국이 CP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의 수출 및 생산량의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함께 CP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에 발생한 부정적 효과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CPTPP 참여가 한국 제조업의 발전 기회로 작용할 수있을 것이다. 특히 CPTPP 참여에 따라 한국의 섬유·의류산업, 수송기기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화학, 전기·전자, 금속산업 등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이 CPTPP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CPTPP 참여 시, 일본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CPTPP 참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그에대한 대응방안 및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