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투자보호주의: 30년전 대일본 투자보호주의와의 비교 고찰

Abstract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부상하고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자본의 미국기업들에 대한인수방식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 투자보호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약 30년전 미국의 대일 투자보호주의의 상황과 외형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전략적 경쟁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보호주의는 과거 대일 투자보호주의에 비해 실제적으로 훨씬 강력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일 투자보호주의의 경우 투자의 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서 경제안보적 성격의 요소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졌던데 반해,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가 미국의 대일 투자보호주의에 있어 하나의 배경적 요소이기는 하지만직접적인 충돌의 요소는 아니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중국정부가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산업전략 차원에서 기술접근을 목표로 한 대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왜곡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투자보호주의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간의 직접적인 충돌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