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대한 해외설문연구

Abstract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다. 충실의무 도입 필요사유로 주요하게 언급된 논거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표준이라는 점이었다. 이미 개정 상법이 시행된 시점이긴 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과연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규범인지, 나아가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충실의무의 개념, 법적성질 및 그 대상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각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어떠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주요국 회사법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이사의 경영판단 및 소수주주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대체로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전제가 기반되어 있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하는 입법이 곧바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충실의무 확대가 소수주주 보호에 기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사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거나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충실의무(주주 포함)의 규범적 강화는 그 적용의 초점을 이해상충 거래에 두어, 사익추구·편파거래 등 구조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반면 통상적 경영판단 영역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영판단원칙을 통해 사후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사의 재량을 보장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