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에 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신기술 기반 식품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규제의 유연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식품 규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식품 원료·첨가물 및 공정 사용물질과 같이 인체 노출과 위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에서는 원칙적 허용을 전제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안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며, 적절한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밀 영양,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 정보 기반 서비스 영역은 금지행위의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 사후 통제와 책임체계가 결합될 경우 네거티브 규제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산업 혁신의 촉진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공중보건 보호를 전제로 위험 기반 접근과 제도적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