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통화정책 파급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금리경로는 통화정책 변경으로 인한 단기금리의 조정이 은행여수신금리 및 장기금리로 전이되어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조정되는 경로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정책금리 변동의 즉각적 반영이 어려운 고정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금리경로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대출구조 변화가 정책금리 변동이 대출금리로 반영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증가는 정책금리 변동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파급되는데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근래 금리인상기 중 정책금리 변동에 대한 유의한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의한 반응성을 보인 기업대출 금리, 신용대 및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와 대조되었다. 고정금리 주담대 및 장기금융채 준거금리 비중이 높아진 19년 이후 가계대출 금리의 반응성은 이전(13~18년) 시기 대비 소멸되거나 감소하였다. 고정금리 주담대 증가는 금리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경제지출 위축 가능성을 낮추는 등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서와 같이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기대 경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추가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정책 목표 달성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