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소속 시·군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요인 분석: 규모와 변화율 중심으로

Abstract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정부가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재정 수단이지만, 기초지방정부 간기금 적립 수준과 증감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편차를 설명하는 요인을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일반화최소자승법(GLS)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고 단체장의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재난관리기금의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안전지수와 재난관리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즉 지역의 안전 수준이 취약할수록 기금이 더 많이 적립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 규모는 기금 변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험은 이후 기금 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관리기금이 단순한 법정 의무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외부 평가 환경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정책적·제도적 산물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