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 남용에서 그치지 않고 마약 투약 후 2차적 범죄(성범죄, 묻지마 범죄 등)로 확산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그 수법 또한 날로 다양해졌으며 최근에는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도 늘어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검거한 해양 마약사범은 모두 461명으로, 2022년 294명 대비 약 57% 증가하였다. 상선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례로는 2019년 태안항에서 코카인 100kg, 2021년과 2024년 1월 부산 신항에서 각각 코카인 35kg과 100kg, 2024년 4월 울산 온산항에서 코카인 28kg 등으로 해양 마약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 북부와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차(茶) 포장 마약이 총 17건 이상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해양의 각종 루트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마약의 실태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마약을 접할 기회에 마주치게 되며 마약에 중독될 경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양범죄 및 해양 마약범죄의 개념과 유형과 대표적인 수법인 기생충, 매매, 바다에 던지기 수법을 설명하고 해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초국경성, 제한성, 광역·대형화 및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행위를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 마약범죄의 수사예산 확대, 인력 증원 및 협업의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전문수사관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함께 활성화되어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사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 마약범죄에서도 함정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범죄의 특수한 암수 관련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함정수사 논란의 예외를 인정하여 함정수사와 관련된 논의는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 마약범죄의 근거지를 색출하기 위하여 원활한 공조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관의 파견 및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 등 수사 협력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