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을 미부여한 현행 「행정사법」과 「행정심판법」의 위헌성 검토 - 「행정사법」제2조 제1항과 「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을 바탕으로 -

Abstract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권리 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행정심판은 위법 성과 다투는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과 합목적성을 동시에 심리한다. 행정심판이 처분 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을 다룬다는 사실은 행정심판과 소송은 본질적으로 다 른 절차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특화된 합목적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경륜과 소양이 있는 자만이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법」, 「행정학」 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행정처분의 합목적성에 관한 독보적이고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보유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실무에서 행정심판청구서와 이의신 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행정심판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행정심 판이라는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에 관하여 누구보다 독보적이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행정심판의 합목적성 에 대한 이해도가 행정사보다 낮은 타 자격사들은 행정심판대리권과 행정심판대행권을 모두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제도의 발전이라는 「행정사법」 제1조에 기한 행정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행정제도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을 미부여한 현행 「행정사법」제2조 제1항과 「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이 행정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Ⅱ.)와 평등권(Ⅲ.) 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찰하여 결론(Ⅳ.)을 맺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법적 지위를 헌법적 차원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