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지역별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지역별 운영 현황과 격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균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검찰청별로 활용 편차가 매우 크며, 이러한 격차는 범죄예방위원회의 조직화 수준, 지역사회 협력 체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전문성 있는 범죄예방위원과 다기관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제도를 적극 운영한 반면, 다른 지역은 인력 부족, 고령화, 행정적 일관성 결여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법적 기준의 명확화, 프로그램의 통일성 및 전문성 강화, 범죄예방위원회의 위원 정례화 제도 도입, 다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적 재통합이라는 소년사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