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비화한 관계성 범죄의 구조와 한계: 사적 갈등에서 공적 위기로

Abstract

2025년 상반기, 한국 사회는 피해자들의 반복적인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비화한 일련의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험하였다. 동탄, 인천, 안동, 대구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구속영장, 접근금지명령, 보호조치 등 기존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며, 관계성 범죄가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반복성과 누적성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폭력임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네 가지 사건을 사례연구와 언론 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관계성 범죄의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제한된 집행력과 지연된 개입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2025년 8월 경찰청은 자동신고 앱, AI 기반 재범 위험성 평가 플랫폼, 전자발찌, 기동순찰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실제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연구는 제도적 공백을 조명하는 동시에 기술 기반 대응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평가하며, 향후 연구와 정책이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AI가 위험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지? 자동신고 체계가 피해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실질적 힘을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