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 및 보험자의 직접적인 구상권 등 보험에 관한 권리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판례와 학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입법론을 제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해 지급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상사시효를 적용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기시효를 적용하지만,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정한 이득의 보유를 규제하기 위하여 장기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의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사시효를 적용하지만, 보험자대위에 따라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사시효를 적용한다. 그러나 두 권리 모두 보험금 지급 후 사후 정산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고려할 때 시효기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법원이 객관적 인식 가능 시점을 판단하므로,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다른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상이한 기산점을 도출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하였다. 반환의무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리의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단기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환의무자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안 권리자는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단기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권리자가 알지 못한 경우 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장기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리자와 의무자간 형평을 도모하면서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한다. 보험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단기시효를 적용하지만,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장기시효를 적용한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며, 단기시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