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과 新羅의 ‘赦’ 기사 비교 검토

Abstract

당대의 赦는 형벌 면제 방식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⑴ 死罪 이하를 모두 사면하면서 중죄인 十惡을 제외하는 것이다. ⑵ 십악을 포함한 모든 죄명을 사면하는 것이다. ⑶ 사죄 이하를 모두 사면하면서 십악 및 다른 중요 죄명을 명시하여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赦를 보면 형벌 면제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은혜가 부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당서』ㆍ『신당서』 본기와 『자치통감』과 같은 편찬 사서에는 赦가 거의 기사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때 『구당서』 본기에는 짧게나마 그 중요 내용이 적힌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신당서』 본기와 『자치통감』에서는 사서의 내용이 일부만 적히거나 아예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치통감』의 경우는 간략하게 “赦를 내렸다”고만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편찬 사서에 “大赦(혹은 赦)를 내렸다”라고 간략하게 서술된 경우에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있었을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신라의 赦는 거의 모두가 간략한 기사의 형태로 전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신당서』 본기나 『자치통감』의 그것과 거의 같다. 또한 ‘繫囚’라는 용어라든가 “왕이 武平門으로 나가 大赦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 등으로 보면 그 운영도 당대와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신라의 사도 실제에 있어서는 당의 경우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단편적으로 전하는 신라 赦의 내용을 당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들이 여러 가지 간취된다. 즉 형벌 면제에 수반하여 ⑴ 조세를 면해주고, ⑵ 백관에게 관작을 내리고, ⑶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⑷ 鰥ㆍ寡ㆍ孤ㆍ獨 등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 것 등이 보인다. 신라의 赦 자료는 중국 史書에서 채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赦 제도는 외형적으로 특히 당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것은 결국 신라가 당의 사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것을 말한다. 중국과 신라는 국가 체제가 많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당의 사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의 기본 원리가 매우 단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