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제고 방안 연구

Abstract

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50년전인 1970년대 마산, 익산(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설치, 운영하여 왔다. 30년이 경과한 2000년대 초에 수출자유지역은 관세지역과의 통합을 거쳤고 2020년 현재 산업단지형 7개 지역, 항만형 5개와 공항형 1개를 포함하면 총 13개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1994년 WTO 출범 이후에 무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규율이 강화되었고 EU 등에 의한 한국의 조세피난처 지정 논란 등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축소되게 되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토지,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공장 용지 제공, 재정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산업단지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증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hosting)”하기 위해서 정부의 현금지원제도, 신성장동력 및 선도기업 육성등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정책, 관련 세제 혜택, 중소창업기업 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무역정책 등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Invest Korea(KOTRA)의 주도하에 국내기업들과 전후방 연관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을 인근 자유무역지역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