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보험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해외투자보험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해외투자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17개 투자 대상국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모형을 추정하고 해외투자보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자료 분석 방법으로부터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투자 상대국의 GDP, 1인당 GDP, 무역량, 특허권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해외직접투자를 신설투자와 인수합병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 상대국 부패인식지수의 영향은 합동회귀모형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해외투자보험의 효과는 신설투자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확실한 통계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계량적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보험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존재하지만, 투자유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해외투자보험의 역할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나 실무적 운영측면에서 투자유형에 따라 정책적 차별화를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