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 사업 운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현장 경험과 제도 개선 방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시범 사업을 수행 중인 전담 사회복지사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범 사업이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본인 부담 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한계,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의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인력 관리와 교육체계의 부재, 지역 간 자원 불균형, 지자체 담당자의 협력 한계가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인력 처우 개선 체계 정비가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