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는 기계는 돌보는 기계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의 개호로봇과 돌봄의 다층적 재구성—

Abstract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가속으로 돌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개호로봇을 조기에 도입하여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 왔다. 일본의 경험은 신체적 부담 경감과 서비스 효율화라는성과와 동시에, 돌봄의 본질이 희석되는 문제, 상업화와 기술 의존의 강화, 비용과 품질을 둘러싼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개호로봇을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돌봄 체계와 윤리를 재구성하는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어디까지를 ‘로봇’ 으로 간주할 것인지, ‘돌봄’ 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개호로봇’ 이수행하는 개호의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개념적·이론적 문제를 재검토한다. 본고의 결론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돌봄은 감정적 헌신이나 도덕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인 행위들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관계적·다층적과정이다.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돌봄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술과의 협업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효율 중심의 환원을 넘어 현장의 ‘좋은돌봄’ 을 설계 기준으로 재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개호로봇은 돌봄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를 재배치한다. 보조적으로 활용될 경우 정서적돌봄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확대될경우 관계적·윤리적 의미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주체성의 관점에서로봇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주체는 아니지만, 유지와 관리라는 ‘돌봄’ 을필요로 하는 취약한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배치와 책임 재조정을정당화할 일정한 근거를 제공한다. 넷째,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호로봇은책임과 권력의 분배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지만, 돌봄 노동의 저평가나착취를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와 책임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