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폭력 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bstract

대학 캠퍼스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은 만연한 문제지만 보고율이 낮아 그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16년 미투운동 이후의 인식 제고, 사회적 규범 변화, 제도적 메커니즘의 강화로 캠퍼스 내 성폭력 보고 건수는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신고율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상담 건수와 사건 처리된 접수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캠퍼스 내 미투운동의 급속한 확산이 성희롱·성폭력 보고율과 사건 처리 방식의 차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2019)에 참여한 380개 대학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담 및 접수 건수에 제도적 메커니즘(성평등 기구,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미투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젠더화된 조직 이론과 권력 불평등 이론, 페미니스트 범죄학을 배경으로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하여 세 가지 모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적인 성평등 기구의 여부, 총여학생회의 존재 여부, 상담 접수의 창구의 다양성이 캠퍼스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고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퍼스 내 미투운동의 활발한 전개 역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보고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며, 미투운동 이후에도 꾸준히 대학 내 성폭력 문제와 책임성에 대한 학계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