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화콘텐츠 산업의 무역 동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1세기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한일 간 무역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9년 발생한 한일 무역분쟁이라는 정치적 긴장 관계가 양국의 문화교류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유네스코의 문화상품 분류를 기준으로 HS코드를 재정립하여,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입액 추이, 2)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별 무역 동향, 3)대일본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입액 추이, 4)대일본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별 무역 동향, 5)HS코드 6단위 품목별 무역 동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한일 무역분쟁은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듬해인 2020년 교역량은 38.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문화교류가 더 이상 정치·외교적 변수에 종속되지 않고, 플랫폼과 팬덤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동력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2017년 이후 한일 문화콘텐츠 교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은 K-POP 팬덤을 기반으로 음악 CD·DVD(HS코드 8523.49)와 관련 굿즈(HS코드 4909.00, 4910.00) 수출을 주도하며 2022년 전체 문화콘텐츠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일본은 콘솔 게임 IP를 기반으로 닌텐도 스위치 등 게임기기(HS코드 9504.90)의 한국 수출을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현재 양국의 무역은 한국의 음반 중심 팬덤과 일본의 게임 플랫폼 IP를 서로 수출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HS코드 분류의 한계와 디지털 콘텐츠 무역통계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물 품목의 HS코드 세분화와 더불어, 무형의 지식재산권 거래 및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의 무역량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의 재정립이 시급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