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돌봄통합지원법의 쟁점

Abstract

종래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권 측면의 반성적 고려에서 탈시설화 및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장애인이 시설에 고립되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립하여 삶을 누리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 의료, 활동지원 등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이 불가결하다. 2024. 2. 29.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3. 26. 공포되었고, 2026. 3. 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목적을 정한 제1조에서 “노쇠”, “장애”를 서두에 기술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이 장애인의 통합돌봄에 대한 기본법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인복지의 목적인 사회통합은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장애인인권규범과 국내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선언되고 있는데, 신체적 기능의 향상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의 수행, 경제적 활동에의 참여 등을 넘어 차별적인 환경의 철폐로 인한 기회의 확보, 참여의 확대, 선택권의 확보 등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통합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돌봄통합지원법 및 시행예고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수급자(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 실태조사, 신청 대행 기관, 통합지원 정책 추진 대상, 자기선택권 행사의 전제인 설명의무 등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잘 정비되어 2026. 3. 27.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