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집행력 담보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제언 ― 작위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이행되어야 할 조치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정부 등에 의해 미이행시 일어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미이행으로 인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권력분립원칙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자기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8인 체제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서 벌어진 행정기관의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과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이후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권이 형해화되어버린 상황을 비교･분석한다. 이 두 사례들이 가져온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헌법재판의 집행력 확보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미국, 캐나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헌법재판 집행력 시스템의 존부를 살펴본 뒤 이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둘째, 형법상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의 특칙 조항들, 이행강제금 등 집행력을 확보할 만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보할 방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안하고 이를 입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