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수출과 수출보험의 시계열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면전환모형을 적용하여 수출 및 수출보험의 시계열 자료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구조적 국면 전환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분기별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 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자기회귀 마르코프-국면전환모형(Markov Regime Switching-AR model)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 결과와 분석을 요약하면, 수출과 수출보험은 모두 저변동성과 고변동성의 두 가지 국면을 보였으며, 국면별 지속성과 충격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수출은 고변동성 국면에서 장기적 지속성이 두드러졌고, 수출보험은 단기적으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수출보험 정책 시행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정교한 평가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 시장 변화에 따라 국면전환모형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보험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은 단순한 보험 지원 제도를 넘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출 안정화와 촉진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무역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는 수출보험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