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문제의 어제와 오늘: 김기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김기원이 제기한 재벌 문제를 축적과 정당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재벌의 지배구조 및 자본축적에 대한 김기원의 논점을 정리한 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논한다. 두 번째로는 김기원의 문제 제기와 함께 민주화 이후 본격화된 재벌의 정당성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헤게모니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두 논의에 더하여 이 글은 2010년대 이후 디지털 플랫폼 대기업이 새로운 재벌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다룬다. 김기원이 다룰 수 없었던 현상이지만, 그는 분명 이들 새로운 재벌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