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에서 신뢰 기반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법적 과제 ―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Abstract

인도적 지원 등 상호의존성이 강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강조되어 왔다. 재난, 전쟁 등의 위기를 해결하거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인식과 문화별 선호도가 다른 지역(아이티,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수단, 서아프리카, 이라크, 동티모르 등)에서 식량, 거처, 의료 등에 관한 대응 방법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위기에 대한 지원이 단절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최적의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과 대응을 위하여 정부간, 비정부기구간, 정부와 비정부기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신뢰 기반 파트너십은 명확한 역할 배분에 기준 없이 이루어지거나, 유연한 기준 하에 이루어질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및 평가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어려움 역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명확한 역할배분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등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문서, 정책협의만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연합(DRA, Dutch Relief Alliance)의 신뢰에 기반한 협업으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HD, Good Humanitarian Donership)의 공동의장이며, ODA 규모의 11.7%(2020년 기준)를 인도적 지원에 배분하며,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취약국 지원 등에 강점을 가진 인도적 지원 분야의 선도적 공여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별도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체계 없이 외교부와 시민단체 연합의 협업으로 상세한 다년도 사업에 대한 정책문서를 발간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연하면서 현지화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수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인도적 지원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년도 전략을 필요로 하며, 현지화된 사업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 접근을 요하는 사업에서 신뢰에 기반한 유연한 지원전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공법적 관점에서 가능한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신뢰 기반 파트너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이러한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네덜란드의 주요 인도적 지원 현황으로 지원 규모와 주요 지원국가를 살펴보고,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문서 중 Do What We Do(2022)와 그랜드바겐 실천전략(2024), 위험공유 프레임워크(2023)을 통하여 면밀한 정책문서가 법률이나 시행령 등 법령체계와 같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관계에 관한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이후 발전된 현지화 전략, 파트너십 메커니즘, 위험분담 프레임워크 등이 실제로 정책 실행과 신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이 가능했던 요인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의 주요행위자로 의회, 외교부, DRA,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고, 이 중 DRA 거버넌스의 특수성과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평가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법령 및 거버넌스를 검토한 후, 네덜란드의 신뢰 기반 파트너십이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기 위해서 법률-정책문서간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전략수립과 실행에서 대등한 파트너십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내실화된 장기적이고 내실화된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