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의와 역량: 센의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다양한 환경 정의론을 비교하면서 역량 접근의 장점을 입증한 후,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 중에서 전자가 비교적 높은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기위한 시도다. 센의 역량 접근은 개인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 혹은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공적 토론을 통해 환경 정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그의 접근은 보편주의를 전제하면서도 그 어떠한 보편적 합의 기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기모순의 한계를 안고 있다. 공적 토론만으로는그 어떠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접근은환경 정의 관련 사회적 합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