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뇌물방지법상 국제상거래의 의미와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대구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53 판결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DGB금융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53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대상판결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제상거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해외 자회사의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법의 모태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취지와 국제적 규범의 흐름을 외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본고는 먼저 대상판결이 국제 뇌물범죄를 현지법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는 논리를 통해, 현지 사법 시스템의 부패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근본적인 제정 목적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법원이 법률에 명시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법 목적이 상이한 조세법상 개념을 원용하고 형식논리에 얽매여 ‘국제상거래’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문제를 비판한다. 이는 사업 인허가 취득 등 사업의 ‘획득ㆍ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국제 기준과 주요국에서 근래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 마지막으로,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내세워 해외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은 실질적인 지배ㆍ통제 관계를 기준으로 그룹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입법ㆍ법집행 흐름에 역행하는 해석임을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대상판결의 소극적 해석이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더 큰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