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보훈복지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보훈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복지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훈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훈병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를보이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밀착형 서비스와물품 지원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 지원이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는 물론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보훈복지정책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