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돌봄

Abstract

이 글은 한국 사회가 돌봄 위기로 상징되는 후기근대 사회임을 직시하며, 제10차 헌 법 개정에서 돌봄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헌법 이념(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돌봄에 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고 찰한다. 기존 논의에서 개인과 개인들 사이 ‘관계적 가치’로 발현되고 향유되는 돌봄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를 담는 개념적 공간이 부재했음을 밝힌다. 둘째, 이런 개념적 공간 의 부재를, 가부장적 (가족)공동체에 내재한 불평등과 공동체에서 왜곡되어 표출되는 호혜성을 정의라는 정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던 시도의 한계와 연결해 논의한 다. 서로 호환될 수 없는 상호신뢰, 상호배려, 공감 등 ‘사회적인 것’들을 ‘정치’의 가치 로 환원하려고 했던 오류를 밝힌다. 셋째, 돌봄 실천과 돌봄 가치를 구분해, 정의라는 정치적 가치와 호환될 수 없는 애정·사랑 등을 바탕으로 돌봄을 선물로 주고받을 때 발 현되고 향유되는 덕 윤리(virtue ethics)인 돌봄의 가치를 밝힌다. 넷째, 돌봄 가치를 향 유하며 개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상호 인정을 획득함을 고찰하고, 이를 돌봄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로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돌봄의 인격적·사회적 가치의 발현으로 획득되는 상호인정을 통해 헌법 제10조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은 보장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 글에서 밝힌 돌봄의 인격적·사회적 가치가 후기근대 사회인 현 한국 사회에서, 선택한 공동체, 기본 소득으로 누릴 삶, 돌봄을 제공할 권리 등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