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수익 허가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스포츠권을 실현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및 수익허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모호성, 수탁자의 책임 범위 불명확,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 등 다양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치법규의 개정안, 법적 책임 명확화 방안,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수익허가 기준 도입 등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 등 비교법적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