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험: 21대 총선을 통해 본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Abstract

2020년 4월 치러진 한국의 21대 총선은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이어진 선거제도개혁 논의의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지역주의의 완화와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촉진하려던 당초 개혁의 목표와는 달리 선거의 결과는 거대양당체제의강화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는 20대 국회에서의 선거제도개혁 논의의 과정에서 의석수 손실을막으려는 거대정당의 개혁안 변경 요구에 소수정당들이 합의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정도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국회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의 과정과 21대 총선의 과정을 행위자인 정당들의 인식과 오인, 그리고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의 동인과 정당체제와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