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시계열 검정: 2017~2019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발생 여부를 검정하고, 2017년 이후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안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16 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부동산 거품이 먼저 발생하였고, 경기, 인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쳤으나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를 달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가격거품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경제변수보다 정책충격이 부동산 가격의급등락을 좌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서울, 인천에서 전세가가 주택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전세제도가 갭투자 유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